전체메뉴

새소식

동정 11월 선고, 심판사건 68건 결정 공보관실 / 2020. 11. 26. / 888

11월 선고.jpg

11월 선고, 심판사건 68건 결정 사진

 

헌법재판소는 11월 26일 대심판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17헌바350)" 등 총 68건의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록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