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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국가공무원법 위헌제청 사건 변론 개최 공보관실 / 2021. 9. 9.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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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9월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2020헌가8)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고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인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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