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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0
건
학원비, 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사건번호
2021헌바74
종국일자
2024. 8. 29.
3년 이내 당원 경력이 법관 결격사유?
사건번호
2021헌마460
종국일자
2024. 7. 18.
미래 세대 보호하는 탄소중립 목표는?
사건번호
2020헌마389
종국일자
2024. 8. 29.
정치적 표현의 자유인가, 불법적 비방인가?
사건번호
2023헌바78
종국일자
2024. 6. 27.
가족 간 범죄는 면죄부가 있다?
사건번호
2020헌마468
종국일자
2024. 6. 27.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가 기본권 침해?
사건번호
2021헌마117
종국일자
2024. 5. 30.
종합부동산세는 투기 억제인가? 과도한 부담인가?
사건번호
2022헌바189
종국일자
2024. 5. 30.
패륜상속인 더 이상 용서 못해!
사건번호
2020헌가4
종국일자
202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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