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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과거사 재심, 조카는 청구할 수 없나요?
사건번호
2021헌바145
종국일자
2026. 6. 24.
조합장선거, 문자에 사진 넣으면 불법?
사건번호
2020헌바349
종국일자
2026. 4. 29.
협회에 꼭 가입해야 변리사인가요?
사건번호
2020헌바21
종국일자
2026. 4. 29.
훈련통지서 전달 안해도 처벌?
사건번호
2023헌가14
종국일자
2026. 3. 26.
신고 안 한 옥외 집회, 무조건 처벌?
사건번호
2021헌바168
종국일자
2026. 2. 26.
토요일 밤에 접견 거부가 당연하다고?
사건번호
2023헌마370
종국일자
2026. 1. 29.
비례대표 저지조항... 헌재 판단은?
사건번호
2020헌마956
종국일자
2026. 1. 29.
전동 킥보드 단속 기준, 자전거와 차별은 위헌?
사건번호
2021헌마946
종국일자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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