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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용
사건번호
총
178
건
태아의 성별, 바로 알려줄 수는 없나요?
사건번호
2022헌마356
종국일자
2024. 2. 28.
종교단체에서 성직자의 선거운동은 표현의 자유?
사건번호
2021헌바233
종국일자
2024. 1. 25.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은 위헌이다?
사건번호
2020헌바374
종국일자
2023. 12. 21.
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이 기본권 침해?
사건번호
2019헌마158
종국일자
2023. 10. 26.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처벌은 합헌? 위헌?
사건번호
2020헌마1724
종국일자
2023. 9. 26.
남성만 군대가는 병역법은 평등권 침해?
사건번호
2019헌마423
종국일자
2023. 9. 26.
책값 할인율 정한 '도서정가제'는 합헌
사건번호
2020헌마104
종국일자
2023. 7. 20.
수의사 처방전이 있어야만 동물용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은 위헌?
사건번호
2021헌마199
종국일자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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