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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게 배워요 헌법과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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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홍보동영상 제작연도 2023 재생시간 06:40
-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 헌법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와 이어져 있습니다
  1948년 제정된 헌법은 모두의 희망이고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법전 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질서가 훼손되어 원칙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국민들은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열망했습니다.
  간절한 염원은 헌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탄생했습니다.
  인권과 법치주의를 통한 역사의 중심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며
  인간의 존엄과 국민 행복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모든 권한은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며,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 헌법에 위반되는 법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정당해산을 결정하는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권한쟁의심판
  공권력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구제해주는 헌법소원심판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영화사전검열 ‘위헌’ 결정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 

- 헌법재판소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 야간 옥외 집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2008헌가25)
  김선휴 참여연대 변호사

- 시민들이 저녁이나 밤에도 함께 모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된 데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불합치‘ (2014헌바254)  
  오동혁 회사원

-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출퇴근 중 사고는 통근버스가 아니더라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헌재 결정이 근로자로서 산재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허는 ‘헌법불합치‘ (2013헌바68)
  김지혜 회사원

-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다른 피해가
  항상 우려됐었는데요
  헌재 결정으로 범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무조건 아버지(姓) 따르도록 하는 것은 ‘헌법불합치’
  (2003헌가5)
  김도경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 어쩔 수 없이 아이 성을 아빠를 따라야만 했었고요
  몇 년 후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그때 드디어 제 아이에게 제 성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구치소 내 과밀수용은 ‘위헌‘ (2013헌마142)
  김철민 교도관/ 2017 대한민국인권상 수상

- 구치소 내 과밀수용 위헌 판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하여 수용자들의 기본권이 확대되고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냉철한 이성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끊임없이 고뇌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는 헌법재판소  
  자유와 평등, 인권과 정의를 지키는
  인류 보편의 숭고한 가치를 지켜갑니다

-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국민과 진실되게 소통하고
  헌법 가치를 국민의 삶 속으로 확산해가며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한국 유치 등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장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단기간 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재판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 데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처음부터 법적 비교에 큰 관심을 갖고 
  다른 국가의 헌법재판소와 적극적인 교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리프 히다야트 / 인도네시아 前 헌법재판소장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한국이 민주화, 현대화, 복지국가로 발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본보기로 삼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 헌법의 이상과 국민의 바람을 하나로 이어가는 헌법재판소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지켜가고 있습니다

- 헌법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 국민이 바라는 정의로운 나라.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지배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근본을 정의롭게 지켜갑니다

- 헌법 속에 우리의 희망이, 미래가 있습니다.

- 헌법은 국민입니다.

- 시대의 거울로 세상의 저울로.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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