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 법률과 안기부법의 변칙처리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 (헌재 1997. 7. 16. 96헌라2 / 인용(권한침해), 기각)

• 이전글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다
• 다음글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법 위반 있어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