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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해도 자녀 성(姓)을 못바꾼다고? 사건번호 2003헌가5 / 종국일자 2005. 12. 22.
  • 제12화__부성주의-R.jpg (하단 숨김글 참조)
재혼해도 자녀 성(姓)을 못바꾼다고?

자녀가 아버지 성, 본을 따르는 민법 규정에 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헌재 2005. 12. 22. 2003헌가5등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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