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의 내용을 담은 UCC를 제작하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헌재 2011. 12. 29. 2007헌마1001등  / 한정위헌)

• 이전글 수사 기록 열람 거부는 '위헌'
• 다음글 재혼해도 자녀 성(姓)을 못바꾼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