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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사건 허위사실유포? 표현의 자유 침해? 사건번호 2008헌바157 / 종국일자 2010. 12. 28.
  • 제16화_미네르바_사건.jpg (하단 숨김글 참조)
미네르바 사건 허위사실유포? 표현의 자유 침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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