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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없는 유치장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사건번호 2000헌마546 / 종국일자 2001. 7. 19.
  • 제19화_사실상_칸막이_없는_유치장_화장실.jpg (하단 숨김글 참조)
칸막이없는 유치장 화장실은 인격권 침해!

60cm 정도 높이 칸막이 외 차폐시설이 없는 유치장 화장실 사용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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