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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 지정은 위헌! 사건번호 89헌마214 / 종국일자 1998. 12. 24.
  • 제20화_보상규정없는_그린벨트_지정.jpg (하단 숨김글 참조)
보상규정 없는 그린벨트 지정은 위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헌재 1998. 12. 24. 89헌마214등 /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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