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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의 유무? 사건번호 2011헌바234 / 종국일자 2013. 12. 26.
  • 제14화 임대차 존속기간.jpg (하단 숨김글 참조)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의 유무?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임대차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