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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가 합의한 운영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사건번호 2012헌바90 / 종국일자 2018. 5. 31.
  • 노동조합 운영비(2012헌바90).jpg (하단 숨김글 참조)
노사가 합의한 운영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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