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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대상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헌! 사건번호 2014헌마368 / 종국일자 2018. 8. 30.
  • lawtoon14.jpg (하단 숨김글 참조)
수사대상자의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대상자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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