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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형사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 사건번호 2018헌마1015 / 종국일자 2019. 9. 26.
  • lawtoon29.jpg (하단 숨김글 참조)
약식명령, 형사피해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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